167.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 회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담은 “인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며, 무엇보다도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돌보려는 국제 협력, 환경 오염을 초래한 이들의 경제적 책임, 모든 개별 사업이나 계획의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 추세를 역전시키려는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 제한 목표가 마련되었습니다. 실천 계획을 담은 의제와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마련하였고, 삼림에 관한 원칙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상 회의는 당시로서는 참으로 혁신적이고 선구적이었지만, 이때 이루어진 협약들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감시, 정기 검사, 위반 행위 제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원칙들의 현실적 실현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설명: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생태 운동 시민 사회단체와 가장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 부처입니다. 국토 개발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환경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국토교통부의 개발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환경 영향 평가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런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서 모든 개발 행위의 타당성을 경제성이 아닌 통합 생태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돌보려면 기후 위기 상황을 초래한 나라와 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30년 전에 체결된 다양한 협약과 원칙들이 지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