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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받으소서

회칙「찬미받으소서」177항, 제5장 접근법과 행동 방식 - II.새로운 국가적 지역적 정책을 위한 대화

  • 관리자
  • 2022-10-05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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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인간의 능력이 무책임하게 오용될 가능성에 당면하여, 개별 국가는 자기 영토 안에서 수행하는 계획, 조정, 감시, 제재의 기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 사회가 끊임없이 과학 기술적 혁신을 도모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 미래를 계획하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감시와 조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에는 법률이 있으며, 이는 공동선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 규정을 마련합니다. 건전하고 성숙하며 자주적인 사회가 마련해야 하는 제한에는 예측, 주의, 적절한 규정, 규정 적용 감시, 부패 척결, 생산 과정의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효과적 대처, 불확실하거나 가능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있습니다. 기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오염을 줄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제도적 틀은 단지 나쁜 관행의 방지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관행을 장려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창의력을 증진하며, 개인적 집단적 제안들을 장려해야 합니다.

 

설명:  개별 국가는 자기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제도적 틀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계획, 조정, 감시, 제재의 기능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또한 건전하고 성숙하며 자주적인 사회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부정적인 면을 방지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장려합니다. 바람직한 관행, 혹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창의력 증진, 개인적 집단적 제안들을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률이 올바로 적용되지 못합니다. 공동선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오염을 줄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사회 단체가 정부와 기관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감시하면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5만 명이 동참해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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