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와 투명성

182.  기업 활동과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는 투명한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혜를 통하여 특정 계획의 실제적 환경 영향을 은폐하는 부패는 흔히 정보 제공의 의무와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모호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설명:  여러분은 살면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말을 자주 듣나요? 그렇다면 대화의 단절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대화도 상대방과 소통이 잘되어야 가능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혹은 다양한 조직 안에서 서로의 합의를 이끌려면 투명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업 활동이나 사업도 투명한 과정을 거친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부패는 은폐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는 애써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도 없는 선의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