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결정 과정과 그러한 결정을 법제화할 새로운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정해진 절차는 충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화, 자문, 중재, 분쟁 해결, 감독을 위한 공간이, 종합하면, 다양한 상황을 표현하고 포함시키기 위하여 지구 전체에 일종의 더 증진된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더 힘 있는 사람들의 권리만을 보존하는 제도들을 유지하는 일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명.  어느덧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2천 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술 문명의 발달은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전이 부와 권력과 결탁하면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 과정과 그러한 결정을 법제화할 새로운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상상하지 못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절차가 담기에는 지구 전체의 상황이 너무 커졌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더 증진된 민주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십 년 전의 제도와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세상입니다.      〈2024.3.28.(목)〉